2024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변경됩니다. 1996년 이후 27년 만의 변화인데요.
달라지는 면허 제도가 운전면허의 종류와 차량의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운전면허 제도의 변화에 따른 운전면허 개편 및 무공해 차량 종류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개편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현 운전면허 체계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수동만 있지만 2종 보통 운전면허에는 수동과 자동 2종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점차 자동 변속기 차량이 늘어나면서 1종 보통 운전면허에도 자동 운전면허 도입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운전면허 종류인 1종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시기는 2024년이며, 운전면허 제도 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 1종 취득이라면 무조건 수동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수동 운전면허와 자동 운전면허 중에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대다수가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서 수동 면허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 운전면허 체계 | 현행 | 개편 |
|---|---|---|
| 1종 보통면허 | 수동 | 수동, 자동 |
| 2종 보통면허 | 수동, 자동 | 수동, 자동 |
1종 보통 자동 면허 시험은 2024년부터 일부 1종 오토 면허시험장에서 볼 수 있으며,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될 예정입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갱신
이제는 2종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도 7년간 무사고라면 1종 자동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2종 수동 면허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라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시험을 통해 다시 1종 면허를 취득해야만 했습니다. 1종 보통 면허가 수동 면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2종 오토에서 1종 오토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2종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 운전면허 갱신 | 현행 | 개편 |
|---|---|---|
| 2종 수동 면허 → 1종 수동 면허 갱신 | 가능 | 가능 |
| 2종 자동 면허 → 1종 수동 면허 갱신 | 불가 | 불가 |
| 2종 자동 면허 → 1종 자동 면허 갱신 | 불가 | 가능 |
다만, 도로교통법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작은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큰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어떤 크기의 차량을 운전하시든 꼭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7년 무사고 확인방법
이제 1종 자동 운전면허 갱신을 하려면 7년 무사고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죠? 7년 무사고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무사고 확인 경로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 조회 → 운전면허 → 7년 무사고
2. 무공해 차량 종류
운전면허 제도가 개편되면서 무공해 차량 선정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무공해 차량은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차량을 말합니다. 차량 종류로는 전기차, 수소연료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있으며,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혜택도 많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개편을 통해 해당 차량의 종류가 바뀜에 따라 일부 차량은 더 이상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공해 차량 제외 대상
전기차 생산이 많아지면서 무공해 차량에 대한 기준 또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LPG 차량이 단계적으로 무공해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에 LPG 차량이 제외되기 시작하여 2025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LPG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혜택이 많은 차량을 구매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LPG 차량 구매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공해 차량 확인방법 2가지
보유하고 계신 차량이 무공해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차량에서 직접 확인
자동차 후드를 열면 후드 안쪽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표지판에는 인증번호 9자리가 영문과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인증번호 9자리 중 7번째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가 1, 2, 3 중의 하나라면 무공해 차량입니다. 1은 1종, 2는 2종, 3은 3종을 나타내며, 4로 적혀 있다면 일반 차량에 해당합니다.
2) 인터넷으로 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내 ‘내차 무공해 확인’을 누르신 후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무공해 차량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무공해 차량 확인 경로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 내차 무공해 확인
곧 있으면 2024년 운전면허 개편이 시작됩니다. 개편 시기에 맞춰 1종 자동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나 무공해 차량을 곧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 유용한 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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